“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및 CP매입 프로그램 2배 확대, 부동산 PF시장 대응,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 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7월부터 3차례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대책들이다. 지난 금요일 경제신문 1면에 채권시장 위기 지적한 것보다도 늦은 대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전채가 매달 2조원 가량 4~5%대 고금리, LCR100% 확보 위한 프로그램 탓에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 이와중에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해 사실상 위기에 불 당기는 뇌관 역할을 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방치한데 이어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그야말로 경제잡는 선무당 노릇을 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숨통은 트일 수 있길 바라지만, 근본원인은 여전하다.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속도조절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응하는 상황 진정시킬 수 있는 플랜 B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며 “세계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의 연착을 위한 경제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늑장대응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재난상황에 다다른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기관의 책임있는 투자를 위해 금융당국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