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익만 추구하다 굳이 안 써도 될 국민혈세 50조 부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언론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국내 채권시장의 위기는 현 강원도 집행부에서 비롯되었다며, 아마추어적인 ‘경제 참사’이자 ‘김진태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의 여파로 최고 신용등급이 매겨진 공공기관의 공사채도 줄줄이 유찰되고 증권‧건설업계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달 21일에 뒤늦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최소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시장 불안을 자초한 것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버티다, 회생신청 발표 후 거의 1달만인 어제(24일) 비로소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을 이어나갔다.
허 의원은 “전형적인 ‘반쪽짜리 유감 표명’”이라며, “사태 초기부터 증권‧금융업계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여 이 난리가 난 것인데,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만약 회생이 개시되면 절차상 GJC의 모든 채무 상환이 동결되고 법정관리인이 개입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만큼,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업계의 문법에 완전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내릴 수 없고, 내려서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원도의회 패싱’논란에도 반박했다. 2013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던 당시 향후 자금조달 및 채무보증에 대한 포괄적 계획 역시 도의회의 동의가 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채무 상환 계획이 왜곡된 정치적 이익만 지향하는 과정에서 뒤집히고, 후폭풍으로 혈세 50조원까지 투입하게 된 경제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사태’라는 말 대신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하는 것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