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 또한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14 PRO 단말기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SOS 조난 신호 서비스를 도입해 지상망 통화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단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과기부가 6세대 이동통신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연말 6G 위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이‘실증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과기부 예타 대상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열되는 6G 시장경쟁 속에 올해 과기부 담당부서가 동 사업의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R&D 사업>의 예타선정을 재신청했다. 다가오는 `26년 저궤도 위성 1기 발사를 시작으로 `29년까지 총 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약 5,700억 원이다.
박완주 의원은 7일, 국회 과방위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이미 한차례 예비 타당성 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6G 기술개발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정부가 제시한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선 과기부가 기술개발 및 투자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동사업의 예타선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우-러 사태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입증됐다”라며 “우리나라도 SK C&C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듯이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통신망 이원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