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본인이라 밝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선 경찰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대응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고’가 아닌 ‘참사’로 명명했다. 이어 정부가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국가 애도 기간에 ‘근조’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의 과정들을 언급하며 “이런 지침들이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참사를 애도하는 태도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지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에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이어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현장 책임자인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공직자로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과거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며 기본적인 치안과 안전에 책임을 기관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고 그 지휘 책임도 행안부 장관인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라며, 이번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참사 당일 경찰이 다중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보다는 마약 단속에 집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일선 현장에서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가 마약 수사에 집중하라는 지침이 최우선 되었을 것”이라며 “모든 역량이 마약 단속에 집중돼 안타깝다”며 이러한 메시지와 시스템을 만든 윤 정부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