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체부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동작구 시범사업 확대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단절이 자살을 생각해 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가운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자살률(10만명 당 11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10만명 당 24.6명)의 자살률은 2.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고독부’ 설치 등 범정부 전략과 국가적 체계를 구축했으며, 일본도 2021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담당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부의 한 업무에 불과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업의 일환으로, 동작구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과 연계한 상담·심리, 문화치유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한 현안과 특색에 맞춘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사회적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으로 43억원을 신청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30% 수준인 12억 8,500만 원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관계에 의해 발생 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문체부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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