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저소득층 부담 가중…분배 개선 정책 필요”
코로나19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6%에서 2021년 10.4%로 늘었다.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년 들어 큰 폭 늘었다. 2019년 9.5%(213조 7,140억 원→233조 9,624억 원), 2020년 6.3%(233조 9,624억 원→248조 8,003억 원), 2021년 20.4%(248조 8,003억 원→299조 4,828억 원) 증가했다.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은 31조 1,285억 원, 하위 20% 소득자 186만 7,893명은 4조 4,505억 원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록했다. 인당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보면, 상위 0.1%는 33억 3,317만 원을, 하위 20%는 238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1,400배에 달하는 차이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020년 13.9%(22조 3,659억 원→25조 4,859억 원) 증가하고, 2021년 22.1%(25조 4,859억 원→31조 1,285억 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4.4%(3조 5,170억 원→3조 3,608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비용이 취약계층에 편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3조 3,608억 원→4조 4,505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7%에서 2019년 9.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10.2%, 2021년 10.4%로 크게 증가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