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 최근 3년 최대치...2월 미납액 주택용 2천37억원, 일반용 330억원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년 12월 기준 약 880억 원, ‘21년 12월 기준 약807억 원이었으나 ’22년에는 989억 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영업용2 포함) 역시 ‘20년 12월 209억원, ’21년 12월 204억 원이었던 것이 ‘22년 12월에는 244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주택용 미납잔액은 2037억 원, 일반용은 339억 원까지 쌓였다. 지난해 연말 대비 주택용은 205%, 138% 증가한 수치다.
미납잔액의 급증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이 제기된다.
이동주 의원은 “급등한 가스요금을 국민들이 견디기 버거운 상태”라며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9일 SNS에서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29일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1일 예정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