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최근 대구,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으로 총 37,21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0,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2020년 7,542건,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이 재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11,684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5,730건(15.4%) 순이었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재이송 1,087건(19.6%)으로 총 9,856건(26.5%) 이었다. 이어 서울 5,685건(15.3%), 부산 2,632건(7.1%), 충남 2,414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송 차수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경우 2차 재이송이 971건으로 전국 2차 재이송(5,545건) 중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22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사유별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역시 ‘전문의 부재’가 2,253건(33.6%)으로 가장 높았고, 병상 부족이 1,303건(19.4%)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시도별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70대 응급환자가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 거절당해 사망한 경기 남부지역 재이송 건이 가장 많았으며, 1차 재이송 1,244건(21.5%), 2차 재이송 87건(9.4%)으로 총 1,331건(19.9%)이었다. 이어 서울 549건(8.2%), 충남 478건(7.1%), 경기 북부 455건(6.8%), 전북 449건(6.7%) 순이었다. 충남지역 2차 재이송 건은 231건(24.9%)으로 2022년에도 전국에서 2차 재이송 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