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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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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대본 구성해 통합대응체제 갖춰야” - 김종회 의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속⋅긴밀 대응 주문 -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 전북 명시한 개정안 상정…대표발의자 제안설명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5년 1억원에서 2019년 1,962억으로 급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소상공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 조정완료 203건 중 조정권고 단 9건에 불과,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마무리 - 대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자율적 합의 도출. 소상공인 의견 적극 반영 못해 - 이용주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7)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264건으로 203건에 대해 완료조치 하였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 위반 건 수 2016년 6건 → 2018년 13건, 정비 불량·음주 운항·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 제주항공, 행정처분 과징금 119억 2,03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본선작 96편 선정 발표 “청춘, 이상(理想)을 품다”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내달 25일 개막 “청춘, 이상(理想)을 품다”란 슬로건아래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원장 성낙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후원으로 개최한다. 미래 한국영화인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한국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쟁영화제다.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2018년과 2019년에 제작한 자유 주제의 작품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시상한다. 출품작 551편중 초등부 21편, 중등부 14편, 고등부 30편, 대학부 31편 등 총 96편이 엄선되어 본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예선심사는 크게 작품의 완성도부문(기..
도로 위 ‘킥라니’ 주의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1년 새 약 2배 껑충 - PM사고, 2017년 117건→2018년 225건으로 급증 - PM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매년 속출···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 - 김병관 의원 “PM 운행 구체적 안전 기준 하루 빨리 마련돼야”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실제 PM사고가 1년 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M사고는 경찰청이 전산관리를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1.9배 증가했다. 사고..
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에 비핵화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 선배로서 해주길” - 문 의장,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
강석호 의원, 조국 장관 사퇴 촉구 1인 시위 돌입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영덕군 영덕읍 사거리에서 ‘조국임명 정권종말’,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조국임명이 곧 정권종말임을 알리고,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인사참사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촛불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몰락”이라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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