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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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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 부정부패 원천감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사랑재에서 전통가락의 선율과 가을밤의 낭만을 즐기세요 - 국가무형문화재 정재국 명인 초청 ‘국회 사랑재 한마당’ 오는 26일 개최 - 오는 16일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울려나오는 우리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회는 가을이 깊어지는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연이 열리는 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되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내부가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전통한옥의 정감있는 공간미를 살린 ‘..
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3> 가우디의 소꿉장난, 피카소의 유년 시절 -구엘공원(유료존)-피카소 미술관-레이알 광장-라 보케리아 시장 어린아이의 마음, 구엘공원 오늘 3일간의 바르셀로나 일정을 마치고 마드리드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첫 일정은 어제 관람을 하지 못한 구엘공원 유료존을 관람하기로 했다. 무료입장을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오전 8시 전에는 유로존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지 방콕에서 학교 출근하듯이 5시에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6시 반에 호텔에서 체크아웃, 가방만 맡겨두고 버스를 탔다. 아직 새벽의 여명도 오기 전이라 밖은 깜깜하다. 그 어둠 사이로 번져오는 새벽 공기가 이른 아침의 멍한 머리를 깨운다. 버스에서 내려 가로등 불빛을 밟으며 500미터쯤 걸어 올라갔다. 우리가 1등! 어라,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다. 구엘공원은 ..
박상연의 '법률이야기'(20) 결혼을 전제로한 혼인빙자 사기죄 관련 저는 24살 한국인이고, 태국 대학교에서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지는 대략 4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주었고, 기타 용돈이나 비용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자고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관련 장모님이 신솟(결혼지참금)을 100만밧을 주면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한국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에 헤어지자고 합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애인 사이였고, 돈은 다써버렸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돈을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
해리의 "태국 이야기"(31)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태국 언론의 시각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태국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태국의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8월 12일 별지 ASIA FOCUS에서 ‘불편한 이웃’이란 제목으로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태국은 1970년 이후 일본의 최고 투자국이고, 한국에는 신남방정책을 위한 거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은 지난 8월 2일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뒤 포토세션에 나선 한-일 외교수장들의 ‘어정쩡한 모습’을 공개하며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압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측면으로 비딱하게 선 고노타로 일본 외무성을 한 프레임으로 이끄는 장면이다. 방콕포스트는 한-일 무역갈등을 둘러싼 일련의 ..
문희상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참석 -문 의장, “김대중·김영삼 시대에 보여주었던 협치의 정신,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과거 김대중·김영삼 시대에 보여주었던 협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에 참석해 “현재 우리 국회 상황은 끊임없는 정쟁으로 여야 스스로가 서로 상대를 무시하여 정치다운 정치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러한 시기에 평생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관용 의장님의 소중한 경험은 우리 정치사에 귀중한 자산이며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박관용 의장님의..
“창업 지원기관 투자역량 강화 필요”… 국회 세미나서 한 목소리 - 스타트업 성장 환경 구축 위한 투자 생태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투자는 늘리Go 규제는 줄이Go’라는 부제로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창업투자 환경 분석 ▲적극적인 창업과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등 창업 성장지원기관의 투자 역량 강화 검토 ▲새로운 사업모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
김병관 의원, 트램 혼용차로 통행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 성남시 등 도로 폭이 좁은 본도심에 트램 도입 할 수 있는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성남, 대전, 부산, 수원, 화성 등에서는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하여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도로에 건설하려면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전용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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