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률 0.7% 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 마이너스 물가에 이어 디플레이션 우려 더욱 높아져
- 유성엽,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의 핵심은 물가 하락이 아닌 성장 둔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에 의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여름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고 국제유가도 예상보다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초 예상치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당시 0.8%, 2005년에 0.7%가 가장 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7% 밑으로 떨어질 경우, 역대 사상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과 9월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함에 이어 디플레이션 우려, 일명 ‘D’의 공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근원물가 상승과 2%대의 기대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1.2% 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률은 외부 공급 과잉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유성엽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문제의 핵심은 물가의 하락보다 성장률 둔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해석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월 근원물가가 0.6% 상승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부터 0%대를 유지해왔고 지난달 0.6% 상승률은 99년 9월 0.3% 이후 최저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지금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단언하기엔 어렵지만, 문제의 핵심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며, “성장이 뒷받침만 된다면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디플레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므로, 정부는 반토막난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의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