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선언문에 우리 측에서 요구한 한반도 평화 조항 반영
- 문 의장, “한반도 평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문 의장, “‘포용적 무역’은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도록 지원하는 것”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믹타 회원국들과 함께‘한반도 평화 조항’이 반영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믹타의 5개 회원 국가의 국회의장들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에서 사회적 포용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확인하고,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남미의 경제, 사회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에서 의견을 제안해 반영된 한반도 평화 조항(제6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전 세계의 번영과 포용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독려하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명시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믹타 회원국들의 지지가 공동선언문에 명문화된 것이다.
폐회식에 앞서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터키가 주재한 4세션에서 문 의장은 “관광을 통한 소통과 교류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돼 각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가져온다”면서 “관광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는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관광’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유연한 입법적 대응 필요 ▲관광개발에 따른 불평등 개선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 ▲기후변화에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회 간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 6월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소개하며 “70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했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치유, 기억의 공간으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믹타 의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5세션(호주 주재)에서는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심화돼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 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해법으로 ‘포용적 무역’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무역과 투자관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는 평화가 뒷받침 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방문일정을 마친 문 의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지상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문 의장은 실리콘 밸리 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10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