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가균형발전대토론회 인사말 통해 “40년 다 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한계, 개선위해 지혜모아야” 강조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산업도시를 만들며 고도성장을 이룬 초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방 도시의 활발한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창의력,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와 함께 균형발전에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사고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가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와 미래 세대들이 지방에서도 창업의 꿈을 키우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주도록 국가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이를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외교정책과 현실에 맞는 안보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LH 변창흠 사장, 이재혁 지역균형본부장,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