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입찰제에 대한 민·관의 대화 필요
-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도의 문제점, 21대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팔달구 일월로에 위치한 녹색교통회관을 찾아 수원시버스노조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 버스 운수업의 경우 노선버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작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에 있으나, 52시간제 적용을 받은 300인 이상 버스 업체의 경우 전국 31개 중 22개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경기도에서만 버스 기사 약 3천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고, “부족한 인력충원 및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던 버스 기사들의 수입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수원시 대중교통 예산의 축소로 인해 적자노선이 점점 축소되고 운행횟수도 줄어들고 있어 적자노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 밝혔다.
이어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는 “카드 1장으로 수도권을 넘나들기에 승객의 입장에서는 편리 하지만, 요금을 나눠 갖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요금 비율을 중심으로 분배하기에 서울보다 면적이 넓어 이동거리가 긴 경기도에 매우 불리한 제도”라도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노선 입찰제의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 재산권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실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밝혔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운수업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민·관의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합당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특히,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하여 환승할인제도의 경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버스에 해당되는 사업이기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