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수요와 공급 중심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관내 부동산 관계자들과 만나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시 집값 폭등에 대한 현안과 향후전망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달 6, 8구역 재개발 단지 부동산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클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12·16대책 이후 팔달구는 8%이상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 마감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의 경우 최고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상승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팔달구는 민간택지 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비청약과열지구로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 거주자보다는 투자목적의 청약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남 예비후보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작품이라 밝히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의 경우 평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러한 서울의 집값 폭등이 점점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라는 입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거품은 정부 스스로가 마련한 꼴”이라고 밝히며 특히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시장에 맡겨야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인해 이사가 힘든 상황을 인지하여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거래서 인하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