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신속 진행과 지원을 위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강기윤, 강민국, 권명호, 김승수, 김용판,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상범, 윤영석, 이종성, 정희용, 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이병훈,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