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3천254억으로 급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4,460건(가입금액 51,716억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원), 올해 8월까지 11만2,495건(22조9,130억원)으로 5년새 8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지난해 3,442억원(1,630건), 올해 8월까지 3,254억원(1,654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5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2019년에는 3.43%로 11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1.4%(15조7,916억원), 다세대주택 18.2%(3조6,235억원), 오피스텔 12.8%(2조1,887억원), 다가구주택 3.8%(6,305억원) 순으로 많았다.
문정복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