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정책금융기관 구상채권 관리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재도전 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인 성실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금융기관의 구상권, 부실채권 관리 효율화, 신용정보 관리 체계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그간 다양한 재도전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창업정책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실효성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도전 활성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 주최로 오는 1월 28일 「공정분야 입법과제 및 중소기업 과징금 부과 개선 토론회」, 2월 4일 「2021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 세미나」등이 이어서 열릴 계획이다.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