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로는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높일 수 없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