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10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와 다름없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힘들게 버텨오고 있어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것인데, 기재부가 10년 전 선별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며 “우리나라 확장적 재정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가장 인색한 확장재정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기간 재정을 쏟아 부으며 가계부채 대신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작년에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비율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채무 증가는 미국 18.91%P, 일본 21.36%P, 영국 18.42%P 프랑스 15.39%P 등 OECD 23개 국가가 10%P이상 국가채무가 증가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6.43%P증가에 불과 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이 평균 4.3%P오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1년 사이 7.6%P 올라 102.8%로 全세계 주요 61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추경을 준히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의원은 기재부가 추가 세수를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건전한 국가재정을 갖고도 가장 인색하게 재정을 운용한 결과, 가계 부채가 급등하여 국민의 삶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온전히 쓰지 않고 채무상환에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