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 낮을수록 자산불균형 심화, 코로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양경숙 의원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 부채 증가 및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금융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에 반해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부채 역시 전체적인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2~5분위의 경우 평균 안팎의 증가를 보였고, 1분위에서만 평균의 4배에 달하는 19.9%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실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부채의 증가가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양경숙 의원은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실질적인 소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부득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채와 소비의 뷸균형 문제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부채 증가 문제는 그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국채 상환 재원 2조원 예산을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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