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심한 폭염, 피해지원예산은 368억 → 26억
장철민 의원 “선제적 대책 부재. 올 폭염 피해 후속지원사업 강화해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예방시설 구매에 최대 70% 재정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피해지원 예산은, 지난해 제3차 추경을 통해 368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안보공단예산 26억 원에 불과했다. 역대 최고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악화됐지만 오히려 폭염 피해지원은 줄어든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는 156명이고 이 중 16.6%인 26명이 사망할 만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 예산은 들쑥날쑥으로 정부가 폭염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진작 예고됐음에도 폭염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지원 사업을 강화해 무더위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