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실적내고 있는 금융기관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9월말로 종료 예정인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8월중에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채무 만기 연장 여부는 9월로 미뤄둔 상태다.
또한,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여부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지원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대출만기 연장금액 192조 5,000억원,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1조 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204조 4,000억원이다. 이는 2021년 1/4분기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 1,193조원의 약 17%에 달한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지 한달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녁시간대가 주된 영업시간인 업종들은 매출이 50%가량 감소해 파산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확진자수가 한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은 기본이고 초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상 최고의 이자이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이 배당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5대금융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18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