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고려해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긍정적인 답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재연장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입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 209.7조원, 원금상환 유예 12.1조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만기 연장은 80%(93.4조원), 원금상환 유예는 40%(3.6조원) 증가한 수치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으로,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IMF와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민생금융 패키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추가 연장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누적 확진자가 24명 3천여명,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1,780여명에 달하고 방역조치 단계도 4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델타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돌파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접종률이 60%에 달해 급격히 방역조치를 완화하였다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2차 추가 연장을 결정했던 2021년 3월 당시 코로나 19의 누적확진자는 약 10만여명, 일 평균 신규확진자가 430여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도 부채가 있는 국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했고, 한국은행 역시 27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했다. 금융권 금리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3조 1천억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방역과 경제 상황 모두를 신중히 살펴 민생금융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소프트렌딩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후보자도 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금융권의 의견도 수렴해 민생금융 패키지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유동수 의원은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발맞춰 금융정책을 다변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된 후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폐지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