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 230명 아동학대 의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61명, 그리고 성학대가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관리자에 의한 욕설과 체벌이 상당수였으며,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뺨을 때리며 ‘기분나쁘면 신고해라’라고 하고, 훈육과정에서‘다른 시설로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성과 관련된 학대도 있었다.

 

이러한 학대는 대부분 시설장 및 종사자(218명, 94.8%)로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즘 인터넷에 정말 끝까지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인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올라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 또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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