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북도의원 외유성 출장 “연수 취지가 도민 세금으로 진행하는데 적합한지 재고해야”
무투표 당선, “당세가 어려운 험지에 정당의 후보 발굴과 후보자의 노력 동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당선사례를 언급하며, “당세가 어려운 험지에 정당이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199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됐는데 당시 광역·도의원은 공천이었으나 시·군 의원은 무공천으로 진행됐었다”며, “그 결과는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50대 남성의 지역 유지분들이 대부분 당선되었고 여성과 청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지역위원장 줄 세우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 내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또한 의회 구성 다양성 차원에서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의 진출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크다”며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