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올해 초, 문현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은 태국 근로자들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허가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취임했다. 1년에 즈음하여, 그는 어떤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의 과제와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EPS센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어떠하신가요?
▲바로 엊그제 취임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해외라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취임 인사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때 외국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송출과정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성과는 도입기간 단축입니다.
태국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국어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한 CBT시험으로 치러지는데서 센터에서는 올해 탐마삿대학교의 컴퓨터 400여대를 확보해서 CBT시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는 1회 시행이 많게는 한달이 걸리던 것을 14일까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태국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가는 기간도 2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송출과정 운영입니다.
센터에서는 올해 송출근로자 전원에 대해서 송출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송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특정인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E-9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근로자 10명에게 150,000바트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E-9 근로계약서도 똑같이 쓰게 하고, 취업교육도 실시하고 수료증까지 발급하는 치밀함을 보인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통해 사전에 발견해서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체류 예방노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센터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근로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귀국근로자 채용박람회와 함께 특별히 공모전을 실시해서 우수사례 5명을 시상하고 또 매년 귀국근로자를 채용해주시는 기업도 한곳 발굴해서 EPS사업참여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고용허가제는 투명한 송출과정 운영, 내국인과의 차별금지 등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에 이어서 가사관리사 등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도입직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가트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족직군과 규모를 산정할 때 당장 내년 한해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년 EPS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은 무엇인가요?
▲태국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태국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이러한 태국 근로자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개 취업교육기관의 한국어 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정되는 표준교재도 보급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태국근로자들이 한국사람들과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소통 앱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약력 |
현.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장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조정실장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추진단장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장(외국인력국장 겸직)
전. 대한경영학회 산학부회장
전. 한국인사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제품안전학회 상임이사
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자문위원
전. 울산대학교 대학원 HRD컨설팅학과 박사
전. 울산대 경영학부 외래강사(경영학원론 강의)
울산대 대학원 HRD컨설팅학과 박사
‘18 대통령 표창 (일자리 창출 유공)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분야: 2010, 중소기업청)
문현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장 손전화 +66(0)81 870 6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