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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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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으로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실효적 규정 마련 양 의원,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 계층에서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할 것”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단 6.7%(353명)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인 57명의 여성의원이 등원했으나 1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
요가칼럼(9) 무릎 통증,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및 골반교정에 좋은 요가 자주 무릎이 아프거나 자주 엉덩이 혹은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번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리기나 격한 운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평소 걷거나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갑작스런 체중 증가, 혹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갖게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무릎에 통증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 제때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인데요, 설령 지금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분도 이번주에 제가 알려드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통증 예방은..
신동근 의원,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하겠다!” 신동근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폐기물 처리방식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끝으로 끝낼 것” 폐기물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9일 인천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이재현 청장(인천서구)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서구청, 민주당 서구갑·을지역위원회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 완성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매립지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적기다”고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서구에..
궁금한 법률이야기(5) 사기사건의 유형 – 투자사기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요즘 들어 관광객이 뜸한 틈을 타서 많은 사기관련 의뢰가 들어와서 그 유형을 나눠보고 사기사건 처리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 투자금사기와 대여금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례에서 어떤 것을 투자 혹은 대여 한쪽에 포함시키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건에는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의 약정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입장에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에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사건의 유형을 보면 투자인 경우에도 대부분 투자에 따른 지분과 수익금을 주지만, 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거나 3년 내 원금회수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
궁금한 법률이야기(4) 태국에서 유전무죄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 입니다. 태국에 첫 발을 디딘 1990년대만 해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이 가능했고, 음주운전은 측정기 자체가 없었으며, 과속 단속도 신호 위반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가능 했다는 것은 약간의 돈으로 해결됐었다는 것이다. 100바트면 아무리 큰 교통위반사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재원 한명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사사고인지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크지않은 돈으로 해결돼 모든 법적책임을 모면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를 영화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한 때였다. 그 당시만해도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부..
궁금한 법률이야기(3) 우리 모두 당하지 않아야 할 사기 사건 – 태국편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고위층 (총리. 대통령 및 장관 등), 왕족, 장군, 유력한 정치인 등을 사칭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 허가나 시장상황을 훨씬 뛰어 넘는 고수익 사업 등의 투자제안이나 권유 등은 필수적으로 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믿을만한 지인이나 법률회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만 전적으로 믿고 현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전 대여를 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하고 있는 우리 같은 회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사건의 주를 이루는 투자사기는 태국 고위직 사칭 다음으로 많은 것이 투자수익율을 미끼..
궁금한 법률이야기(2) 과장광고 사기를 통한 대중 기망 시 태국의 법률적용 법률자문회사 ㈜ 케이팁입니다. 얼마전에 한국과 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징역 1446년 선고받은 부부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부부가 운영하던 (사실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위한 도구) 태국의 식당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싸게 판다고 SNS등을 통하여 광고 후, 손님들의 돈을 뜯은 식당 주인 부부가 징역 1446년을 선고 받은 후, 감형을 통해서 7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11일(현지 시각)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방콕에서 유명 해산물 뷔페 식당 체인점 라엠가테 인피니트를 운영하는 아피차르트 보워른반차락과 프라파소른 바워른반 부부는 2019년인 지난해 초 10인 기준 880바트(약 3만4000원)에 싱싱한 해산물 뷔페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SNS등 온라인..
궁금한 법률이야기(1) 기소중지자의 지혜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태국에도 꽤 많은 기소중지자가 있다. 그들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접적 해결을 하려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기소중지에서 풀려나 떳떳하게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생활 할 수 있을것이다. 기소중지라하면, 죄를 짓고 도망하거나 숨어사는 죄인정도로 인식한다. 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의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죄인이라고 말하는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기소처분, 기소중지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등의 많은유형의 처분이있다. 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것이고, 불기소는 협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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