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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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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의 후원을 받아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서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제완 교수(고려대학..
JP 의정활동 기록물·도서 일체 국회도서관에 기증된다 JP 의정활동 기록물·도서 일체 국회도서관에 기증된다 - 오는 23일 1주기 앞두고 유족과 기증협약 체결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의 정치인생을 담은 의정활동 기록물과 도서 일체가 국회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며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된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오는 23일 김 전 총리의 1주기를 앞두고 장녀 김예리 여사와 기증협약 서명식을 체결하고, 김 전 총리가 남긴 도서 및 기록물 일체를 기증받기로 했다. 김예리 여사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평생동안 모아온 책과 정치활동 기록물이 국회도서관에 영구적으로 보존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박준홍..
문희상 국회의장, 포프코브 주한벨라루스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포프코브 주한벨라루스대사 예방 받아 -문 의장 “벨라루스의 비핵화 경험,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길”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져 - 문 의장, “모범용사, 경험과 지혜 겸비한 최고전문가…모범용사 내외분들 노고와 열정에 감사”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
국회 법제실, 서삼석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실, 서삼석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ㆍ무안군ㆍ신안군)과 공동으로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안전과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 국회와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국가적 역량의 집중을 통하여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을 ..
문희상 국회의장, UPS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UPS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 -문 의장 “미래사회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혁신이 해법”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2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UPS(University competitiveness network President Summit)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이에 발맞춰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문희상 국회의장,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와 오찬간담회 참여 문희상 국회의장,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와 오찬간담회 참여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이날 자신의 저서 ‘탈(脫)대일본주의’ 출판기념회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방한 중인 하토야마 전 총리가 전날 한 강연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 “정상회담 몇 번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담을 계속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문 의장은 또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 불가역적 표현을 들어 일본 정부가 다시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대..
국회입법조사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투자 및 고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국내 복귀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생산제품 범위 확대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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