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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청이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하청업체에 교부 의무화 - 추혜선 의원, “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못 받는 현실 개선에 도움 될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주로 종합건설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Newsletter vol.84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대화 통한 북핵문제 해결지지” - 공동선언문에 우리 측에서 요구한 한반도 평화 조항 반영 - 문 의장, “한반도 평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문 의장, “‘포용적 무역’은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도록 지원하는 것”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믹타 회원국들과 함께‘한반도 평화 조항’이 반영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믹타의 5개 회원 국가의 국회의장들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에서 사회적 포용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확인하고,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Newsletter vol.83
Newsletter vol.82
Newsletter vol.81
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6> 톨레도(Toledo)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마드리드-프라도 미술관-톨레도-솔 광장-마요르 광장 하루 종일 있고 싶은 프라도 미술관 오늘은 톨레도(Toledo)를 가는 날이다. 종일 톨레도에서 보낼 계획이다. 8시에는 아토차(Atocha) 역에서 톨레도 행 기차(renfe Avant)를 탈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My Taxi앱으로 차를 불렀는데 정확한 시간에 오고, 요금도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 역에서 기차표를 사려니, 아뿔싸 오전 기차는 다 매진이다. 제일 빠른 기차가 2:20. 할 수 없이 그 기차와 19:20에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입했다. 톨레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인 셈이다. 뜻하지 않게 오전 시간이 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내는 톨레도에서 온종일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나는 프라도 미술관을 가보고 싶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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