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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22) 프로젝트 사기 관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서 태국에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롭부리이고, 규모는 50Mw이고 기간은 25년입니다. 관련된 한국 분들이 2명 있고, 나머지는 태국 분들입니다. 1Mw당 1백만 밧을 주기로 했고, 초기에 관련 공무원들 로비 자금으로 대략 2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고,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3. 기존에 들어간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첫번째는..
해리의 "태국 이야기"(33) 태국 커피숍에서 와이파이 사용해도 누가 글 썼는지 다 안다! 태국이 커피숍에서의 와이파이 사용 정보도 의무 보관하도록 해 논란이 뜨겁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부디뽕 장관은 10월 8일 “무료 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커피숍과 식당에선 고객의 와이파이 이용 정보를 90일간 보관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와이파이 사용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은 지난 8월 이른바 반(反) 가짜 뉴스센터를 발족시켰는데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감시 또는 모니터링하며 위반자는 컴퓨터범죄법 267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커피숍에서는 로그 파일이 수집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커피숍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이..
박정 의원, 통일부 장관 만나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 재개” 요청 - 국방부에도 “DMZ 평화관광 재개”공식 요청 - 박정의원, “DMZ 평화관광 재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에도 6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
2019 KOREA 창원 틴틴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지난 11월 2일 창원시가 추최하고 창원YMCA주관으로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2019 창원 틴틴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 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의 참여로 다른 지역의 또래들과 교류하고 화합하는 청소년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축제로 발산하는 청소년 축제 한마당이다. 본선 진출팀 24개팀(동아리자랑부문 8개팀, 퍼포먼스부문 8개팀, 음악부문 8개팀)의 동아리 경연대회가 마련되었고, 교육, 환경, 먹거리, 예술전통, 상담, 스포츠 등의 내용으로 체험부스도 운영되었다. 창원시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이날 행사를 축하하였고, 2부에서는 최근 인기걸그룹 프로미스나인, 고등레퍼 오담률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김영창 기자 chang949@naver.com
1인 미디어, 윤리 규범 필요성 절실… 국회 토론회 개최 -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유성엽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신당 대표)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 공동선언문, “각국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 문 의장, “남북철도,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도모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글로벌 전북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해외근무지인 태국 생활, 외교관 활동의 소중한 자산 -전북 국제교류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전북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전문기관 중 하나입니다. 요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북을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2015년 11월에 출범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외국과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또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외국인이라 하면 근로자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라북도에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잠시 여행을 하고 가던지 또는 여기서 거주 나 유학생활을 한 외국인이 든 그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람 있게 전라북도에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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