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요즘 태국에서 한국 교민들간에 여러가지 사기사건을 접하면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조항중 태국법에 근거한다라는 문구때문에 태국에서 민·형사 진행을 하면서 언어적인문제나 법률적 차이와 해석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교민분들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현재 태국에 살고 있는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던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한국에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건영향평가 의무화 질병관리본부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루어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
(사)국제무예올림피아드위원회(위원장 오노균)는 18일 오전 11시 오박사무예촌 인성학교에서 2020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은 2019사업결산과 2020사업계획변경심의, 회원단체승인, 주사무소변경, 기타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대전방문의해 제3차 대전국제무예올림피아드의 변경및 취소등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코로나19사태로 정부예방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시름으로 사기가 저하된 회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위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기타안건으로 50년전부터 당수등을 보급한 마을로써 ‘무사촌지정’과 ‘무예명인인증’ 등을 안건으로 심도있게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에서 포괄적,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부터 활성화 시켜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하며,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
학대 아동 ’집이 가장 무섭다’ 최초 신고시 격리 보호해야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늘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시행 방안을 내놓지만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학대아동은 '집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며 대책도 없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발생시 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시설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마련‘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붕괴 사태 가능성 막기 위해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그야말로 신.세.계.“ “몸이 찌뿌둥하고 뻐근할때 ‘요놈’처럼 시원하고 좋은게 없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폼롤러를 처음 경험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구요. 특히 하루 업무와 일과를 마치고 혹은 육아와 살림에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요가수업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에게 이 폼롤러를 이용한 전신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특히 인기인데요,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께 폼롤러를 이용해 자가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폼롤러는 스포츠용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가능하구요, 집에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그야말로 ‘효자손’,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
“범죄 발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 보호 실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 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
한국 풋살 최초로 해외리그 진출에 성공한 전 풋살 국가대표 이선호(33)를 만나 보겠습니다. -풋살은 어떤 경기인지 소개해 주시고 또 태국 풋살의 수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풋살이라는 스포츠는 축구와 조금 비슷하지만 경기 규칙, 플레이의 수 그리고 그라운드, 공 등 전혀 다른 스포츠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태국의 현재 위상은 아시아에서 지금 랭킹 16위가 우리나라이고, 태국은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어느팀에 입단을 했으며, 이 팀의 태국에서의 위상은 어떤가요? ▲태국풋살의 명문팀 '사뭇사콘 FC'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태국 풋살리그도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12개팀, 2부는 1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부팀 경쟁에서 최종 성적이 작년에 4위를 ..
기존 복지 유지하면서 추가재원으로 기본소득 플러스하자는 것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 발전시키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9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
7월 6일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송옥주 의원 “해당 법, 국방부의 중립성 및 업무공정성 훼손 예상,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대역행법” 화성 범대위 “이전부지 주민에 희생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 우려와 분노”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과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함께했고,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