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해수위 414억 규모 ‘21년 1차 정부 추경안 심사
250만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지원 전무…“장관들 뭐했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 배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소관은 129억원, 해수부는 41억원, 산림청은 234억원, 해경은 10억원으로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됐다.
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지만,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업‧등교 제한, 축제 취소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수산 분야에서도 지역축제 취소, 도쿄올림픽 취소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며 “피해산출이 어려운 노점상,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농어업인의 배제를 지적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부처 장관 직속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인 ‘코로나 대책반’의 역할도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코로나 대책반은 ‘소득안정’, ‘피해 지원’, ‘지원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10개월 넘게 운영 중이고, 정부 재난지원금도 3차례나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대책반이 농어민들을 위해 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장관과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농해수위,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당부하며, 코로나 대책반 활동 내역과 성과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