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방역패스 해제, 정부 확진자 관리 중심 방역 체계 전환 제안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추경 35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왔는데, 이달 말 17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확진자 발생 억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다행히 오미크론이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낮기 때문에 집합제한과 방역패스를 해제해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차 접종자에 대해서 24시까지 영업 제안을 완화하는 방법 도 함께 제안했다.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더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인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을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소 35조 이상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 전후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이제 많이 체념하고 계셔서 혼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IMF 국가 부도 당시 국민은 돌 반지, 결혼반지를 모두 팔아 국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이제는 국가가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인지 의문”이라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재정 지출도 적은 편이고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국회가 요구하는 증액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국민의 목소리를 일차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국회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며“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라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