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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무봉산휴양림, 최적환경 위해 준비” 7월 임시개장, 세심한 관리로 시민 힐링 시설 당부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현장점검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참석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이다. 이곳에는 원형 보존된 기존 수림에 산림자원체험관,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다목적 운동장, 데크야영시설, 피크닉 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7월 17일 임시개장(공사 중인 산림자원체험관 제외),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시설이 정식개장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임시개장에 앞서 수목관리, 숙박시설, 야..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하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
한국민속촌, 도심 속 촌캉스 ‘그해 시골 여름’ 여름축제 개막 7월 1일~8월 27일, 올 여름여행 트렌드 ‘촌캉스’를 힙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축제 한국민속촌은 올 여름여행 트렌드인 촌캉스를 주제로 하는 축제 ‘그해 시골 여름, 리얼 촌캉스’를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제 동안 시원한 공연, 이벤트, 체험 등 총 14종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여름 축제를 맞아 한국민속촌 일대가 시골 마을로 변신했다. 공연장 옆 수박밭에서는 민속촌 대표 이벤트 수박 서리가 진행된다. 이벤트 중 추가된 상황극들이 체험객의 서리를 한층 스릴 넘치게 만들어주며,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벼락이 준비돼 서리를 구경하는 관람객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또 촌캉스 대표 아이템인 밀짚모자 꾸미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체험이 수박밭 옆 상설체험장에서 진행된다...
남인순 의원, “반의사불벌죄 삭제 신변보호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2021.06.10)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2021.10.21.)되었으나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등 스토킹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반의사불벌죄’조항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 7월 3일~7일 접수…비수도권 단체 20개 내외 선정, 최대 4천만원 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통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의 전통공연예술 단체를 집중 지원해 고유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지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1회 이상 공연 실적이 있는 전통공연예술 작품을 20개 내외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소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신청 지역에서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최..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세액공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정부 시행령 개정 차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
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 김영배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 보완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례로 올해 3월 호주 헵번 샤이어타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에 대해 ChatGPT가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현대차그룹-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과 손잡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 현대차그룹은 19일(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KTC 본관에서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을 갖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KTC는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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