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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해 ‘그림자 아동’ 발생 막는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을 비롯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서 ..
2023 물총축제, 서울 문화비축기지서 8월 개최 무더위 날릴 진짜 물총축제 4년 만에 돌아와 4년 만에 ‘물총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8월 12일~13일 양일간 ‘2023 물총축제(2023 WATERGUN FESTIVAL)’라는 타이틀로 펼쳐진다. ‘2023 물총축제’의 콘셉트는 ‘I AM ALIVE’다. 참가자들이 도심에서 서로 물총을 쏘며 일상에서의 해방감을 맛보는 유일한 축제다. 또한 행사장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페스티벌이 될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거리에서 탈피해 좀 더 넓고 활동성 좋은 공간에서 물총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맞춰 주최 측은 행사장 곳곳에서 쏟아지는 다채로운 워터 어트랙션과 신나는 DJ 음악을 선보이고, 청년 기획단과 함께..
강득구,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주민 불안감 해소”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삼다수, ‘한결’편 온에어와 함께 아이유 비하인드 컷 공개 제주삼다수가 브랜드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2023 광고 캠페인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의 ‘한결’편 온에어를 기념하며 광고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제주삼다수는 4월 첫 공개한 2023 광고 캠페인 ‘약속’편에 이어, 6월 ‘한결’편을 공개했다. 푸르른 제주 숲속에서 촬영된 ‘한결’편은 아이유가 ‘평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면을 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주삼다수의 한결같음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광고 속 아이유는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결같으니까, 평생의 물로 삼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주삼다수는 올해 광고 캠페인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를 통해 한라산 중턱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한 우수한 원수와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25년간 변함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취지 심각하게 훼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
기술 탈취 막는다...‘처벌강화·사각지대 최소화’ 이동주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
UN 세계 요가의 날 광주 첫 공식행사 ‘ACC 요가 축제’ 성료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및 유엔(UN)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해 광주에서 개최한 ‘ACC 요가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주한인도문화원, 대한요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CC 요가 축제’가 6월 24일 ACC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나를 찾아 떠나는 도심 속 요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ACC 요가 축제’에는 참가자와 방문객 등 3000여 명이 방문해 요가를 활용한 도시와 문화,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치유를 경험했다. ‘ACC 요가 축제’는 참가 등록을 위해 사전 신청자 300여 명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시작 전부터 장관을 이뤘다. 축제는 ‘아클로우’ 팀의 아크로 요가 공연과 주한인도문화원의 인도 전통춤 공연으로 본..
민홍철 의원,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법’ 대표발의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로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에 현행 30년, 50년 건설·매입임대주택 외에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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