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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아동학대 관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은 22년 11월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결석생으로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모를 통해 아동의 거취가 파악되면 학교에서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육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장기결석 아동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을 포함하..
친구와 스쿼시 한 판,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개최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한 팀으로 참가 대한스쿼시연맹(회장 허태숙, 이하 연맹)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9월 2일 청주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에서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쿼시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연맹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주관단체로 선정돼 3년 연속 청소년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선다. 연맹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 방식을 변형해 대회를 진행한다. 4가지 메인 경기(서브타깃 ..
이동주 의원, 공공요금 폭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해당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8..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김수흥 의원, 익산·군산 등 전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히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일(7.13~7.17) 동안 전북 지역은 익산 함라 509.5mm, 군산 491.7mm, 완주 384.8mm 등 역대급 폭우가 이어졌다. 특히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기준 지난 8일(7.9~7.17)간 익산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2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익산 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5일 오전 웅포면에서는 농수로 복구작업을 하던 6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학교를 비롯 경로당에 대피해 있다. 또한 2만..
서정숙 의원, “방염대상물품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2023 물총축제, 1차 사전 예매 분량 3천장 전석 매진 8월 12~13일 이틀간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8월 12~13일 이틀간 펼쳐지는 ‘2023 물총축제’의 1차 사전 예매 분량 3000장이 전석 매진됐다. ‘YES, I AM ALIVE’라는 메인 테마에 걸맞게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될 ‘2023 물총축제’는 신촌에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로 장소를 옮겼다. 넓어진 장소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물총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올해는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가운데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4인 가족 하루 평균 지출액은 3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족과 함께 피서를 떠났다는 가족은 ‘아이들을 데리..
강병원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대표 발의 “응급환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치료 받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환자가 길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거부되면 구급대는 수용 가능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에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은 놓치게 된다. 실제로 중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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