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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운영 실태 종합 점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 매년 증가, `19년도에는 186일 걸려 산재급여 지급지연 및 대구병원 등 공단운영 일반병원에 대한 시설보강 방안 마련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요가칼럼(23) 매.트.도 필요없는 아침 스트레칭 10분 “오늘 아침에 기지개 펴 보셨나요? 혹시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손 깍지 끼고 하늘 위로 팔 길게 쭉쭉 뻗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얼마전 개인수업을 하고 끝날무렵 회원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요가 시작전에는 하루종일 기지개를 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기지개를 펴려고 손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아퍼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구요. 이렇듯 우리 몸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굳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피며 할 수 있는 짧고 굵은 기상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도말고 딱 10분만 시간 내셔서 가뿐하고 상쾌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트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대처, 아동의 목숨을 위협한다 지난 8월 14일, 보호자 없이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다.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의 형제는 사고 이전에도 친권자인 어머니로부터 방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이하 ‘아동학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에 비해 무려 700%(68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산하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신체학..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8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3천254억으로 급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4,460건(가입금액 51,716억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원), 올해 8월까지 11만2,495건(22조9,130억원)으로 5년새 8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지난해 3,442억원(1,630건), 올해..
‘세계태권도문화원’를 세우고 ‘오노균 태권도 반세기 출판기념회’ 성료 "일등보다는 일류가 되어야 한다.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신념으로 태권도 종주국에 세계최초로 태권도문화원(원장 오노균박사)이 국토의중심 충청에 세워졌다. 지난 17일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법정기념일인 문화의날에 세계태권도문화원(이하 태권도문화원)을 개원하고 그 기념으로 한-영판 ‘오노균 태권도 반세기’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태권도문화원 개원에 큰 업적을 세운 공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에서 명예총재인 박병석 국회의장상을 원산 오도석 이사장과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인 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받았다. 개회식에는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이금선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섭 국기원고문, 명재선 국회태권도연맹 이사장, 김기복 국기태권도 포..
고통받는 민생을 위한 감사는 적기에 착수해야! 수해 원인규명은 벼랑끝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가장 시급 스스로에 더 엄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100만 공무원이 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천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과 감사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元山칼럼(3) 사람의 본성, 영(灵)이고 생명 하루를 분주히 움직이고 늦은 밤 깊이 사유하여 본다. 사람의 본성이 영(灵)이고 생명이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그림자와 같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존재 자신의 마음 내면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론이 허상이고 해 아래서 수고한 그 모든것이 헛되다. 자신 내면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의지’라고 하고 그 삶은 영원함이다. 본래 사람의 본성인 초감각을 따라 살아야함이 필연이고 당연함인데 그 모두가 나고죽는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내면의 마음 의지(意志)를 따라 사는 삶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이고 영의 인도이며 중용(中庸)이고 영성(灵性)이다. 영원한 현재의 삶이다. 一心, 元山 오도석 올림
임금체불·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 및 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년 2.9%에서 2017년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