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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2차 지방재정분권안 조속 추진해야 1단계 재정분권안 추진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 여전 기초지차제·비수도권 지자체는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정부의 1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7개를 개정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연간 8.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안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
요가칼럼(21) 라운드숄더(굽은어깨)를 위한 요가스트레칭 ‘굽은등’, ‘라운드숄더’, ‘거북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 저거 내 얘기인데?’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등이 굽었다, 어깨좀 펴라.. 등의 지적을 많이 받곤 했는데요, 그땐 잔소리같이 흘려들었던 말을 지금 제가 제 학생들과 또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구요^^. 평소 바른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자세를 고치고 지금부터 바른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9min Healing Yoga s..
<속보> 국기원장 선거 관련 입장문 5일 국기원은 1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영열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원장선거를 ‘보궐선거’로 규정했다. 국기원 정관은 보궐선거 관련해 제9조(임원의 선임) ⑤항에 “원장 선출을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어느 날로 볼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 그런데 국기원은 외부적으로 “기존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존 선거인단 74명에 20여 명 내외의 이사진을 더해 90여 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코로나 ..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대출! 코로나19 대출, 셋에 하나 끼워팔기… 은행권 실적 쌓기 현실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하여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태권도문화원”의 역할과 의미 [오노균 태권도 TV 제21강] 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고 평생을 태권도에 헌신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범님 여러분 지난주 추석 연휴와 함께 안녕 하셨습니까? 오늘 오노균 태권도 TV 제21강 에서는 격변하는 지구촌시대에 태권도 종주국 국토에 중심 대전에 설립한 ‘태권도문화원’에 의미에 대하여, 또한 4차산업시대에 “태권도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4년간 세계 주요 15개국가에서 500만개의 직업이 소멸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새롭게 협력하지 못하면 인류는 비극을 맞을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년안에 전체직업군의 61%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 된다고 합니다...
요가칼럼(21) 앉아서하는, ‘왕초보’를 위한 요가 “요가요?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구요. 저처럼 뻣뻣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요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나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가든 어떤 운동이나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하기 싫어지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게되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무리 뻣뻣해도, 요가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요가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굳이 따로 매트를 준비않으셔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따..
폐업소상공인 보호 못하는 노란우산.. 10명 중 8명 미가입 역대 첫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보고서 입수 분석 노란우산공제 인지도 높지만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미가입.. 폐업 후 받아 가지 못한 공제액 1천39억원 폐업소상공인 지원 핵심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폐업자 중 3%만 혜택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참여율이 현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20~2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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