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은 없고 콘도를 사고 싶어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콘도를 2년 전부터 할부금을 부어 왔었습니다. 콘도 분양이 OnnuT 전철역에 위치한 곳이고 담당 판매 직원에게 여러가지를 문의 하고 확인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중도금을 꾸준히 납입을 한 상황이었고, 이제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고 명의 이전을 하면 됩니다. 처음 구입시에 판매직원이 나중에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행사에서도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 하다고 해서 그동안 중도금을 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행에 가서 융자 신청을 하니, 외국인은 은행 융자가 안되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판매 담당을 했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고 지금 담당자는 현금으로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중도금을 다 날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어색하더라도 해외여행 때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정서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태국에서 특별히 조심해야할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국왕과 왕실에 대한 예의는 유의해야 한다. 국왕에 대한 불경이나 모독은 내국인이나 외국이나 다르지 않게 단호히 처벌되고, 태국인 정서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태국에선 영화 상영에 앞서 국왕찬가가 나올 때는 기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한 태국여성의 사건이 최근 태국 SnS를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8일 엘리스 린이라는 태국여성은 ‘명탐정 피카추’를 보러 저녁 때 쯤 극장을 찾았다. 영화 상영전 국왕찬가가 나왔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 이 사정을 모르는 뒷줄의 한 남성이 “태국 사람 아니요? 국왕에 대해 예의를 갖추시..
저는 태국에 여행을 온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몇가지를 여행사가 들어가는 상점에서 훔쳤고, CCTV에 사진과 동영상이 찍혀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한국으로 출국 중에 수완나품공항에서 체포되어서 공항 경찰서에 2일동안 유치장에 잡혀있다가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현재 보석금을 10만밧을 내고 다음달에 재판을 받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는데, 아무튼 안좋은 일로 현재 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가고 싶은데, 여권도 없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다가는 현재 몸이 않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 한국 법률회사를 가..
-올해까지 3종류, 3년 안에 생활용품에서 대부분 퇴출 환경보호를 위한 비닐, 플라스틱 사용 금지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닐봉지 천국’ 태국도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태국 내각은 지난 4월 16일 올해 안에 3종류, 2022년까지 추가 4종류의 비닐 및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2018-2030’을 승인했다. 당장 올해 안에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병뚜껑 등에 사용되는 비닐 밀봉제와, 비누, 치약 등 위생용품, 미용용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옥소 분해 플라스틱 3종류다. 이어 3년 안에 플라스틱 빨대와 컵, 음식 등을 담든 스티로폼 용기, 슈퍼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량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대형..
-장롱 속 숨겨둔 현금, 사용처 안 밝히면 상속세 내도록 입증책임 강화 -탈세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지난 30일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
- 문 의장, 국회대표단 방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
- 12개 항목 계량화해 엄격히 평가… 장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29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하여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① 본회의 재석, ② 상임위원회 출석, ③ 법안표결 참여, ④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⑤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⑥ 국정감사 현장출석, ⑦ 국정감사 우수의원, ⑧ 대정부질문 가점, ⑨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및 ⑫ 상임위원회 소위 출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헌정대상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국회 헌정기념관 ..
- ‘의정활동 종합평가’ 전체 7위, 경기도 지역 의원 중 1위 -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등 12개 평가항목 성적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국회 3년차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등 12개 항목인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의원 중 1위를 했고, 전체 의원 중 7위를 했다. 권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이어 올해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상’을 수상하는 우수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무엇..
- “문재인케어로 의료비도 감소 예상”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 발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7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부위원장에는 김재경·김학용·이은재·윤영석·김석기·백승주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는 12명이 임명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현지 정보 교환 및 정책을 구상하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 의원은 “그간 당내 재외활동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크고 동포사회에 정책 전달력이 미진했다”고 지적하며 “우..
- 문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