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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 유아성교육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
김정호 의원, 국가·지자체 지원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 중 간병비 비급여대상으로 부담가중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법적근거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 중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스케일 UP 경쟁력 UP - 정은혜 의원,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은 1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은혜 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과, 국내ㆍ외 M&A전문가,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송치승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M&A 법률 전문가인 강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움)가‘스타트업 M&A의 사례 및 시사점’을, 중소기업연구원의 나수미 연구위원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가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로 강영재 대표(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대표),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 박용린 선임연구..
오노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
김철민 의원, 장애인 이동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특별교통수단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지난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과 안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최용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경미 회장(장애인이동권위원회 위원)은 “저상버스가 도입됐지만 전체 버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성일종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약 2천715억원 - 국정과제 선정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
문희상 국회의장,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 체결 - 문 의장, “세르비아 국회의장의 첫 방한 계기로 양국 관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길 희망” - 문 의장, 마야 고이코비치(Maja Gojković) 세르비아 국회의장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국제회의를 통한 공통 관심사 협의, 입법현황 연구와 의회외교 및 의회활동 경험교류 등을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양국민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고이코비치 의장의 첫 방한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공무직 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 개선 촉구 - 유승희 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과 17일 공무직 근로자 차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 제기 - 근본적인 해결 위해 공무직 신분보장 법제화해야!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ㆍ3선)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같은 공무직 간에도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이중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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