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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20) 결혼을 전제로한 혼인빙자 사기죄 관련 저는 24살 한국인이고, 태국 대학교에서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지는 대략 4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주었고, 기타 용돈이나 비용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자고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관련 장모님이 신솟(결혼지참금)을 100만밧을 주면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한국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에 헤어지자고 합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애인 사이였고, 돈은 다써버렸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돈을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
해리의 "태국 이야기"(31)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태국 언론의 시각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태국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태국의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8월 12일 별지 ASIA FOCUS에서 ‘불편한 이웃’이란 제목으로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태국은 1970년 이후 일본의 최고 투자국이고, 한국에는 신남방정책을 위한 거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은 지난 8월 2일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뒤 포토세션에 나선 한-일 외교수장들의 ‘어정쩡한 모습’을 공개하며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압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측면으로 비딱하게 선 고노타로 일본 외무성을 한 프레임으로 이끄는 장면이다. 방콕포스트는 한-일 무역갈등을 둘러싼 일련의 ..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참석 -문 의장, “김대중·김영삼 시대에 보여주었던 협치의 정신,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과거 김대중·김영삼 시대에 보여주었던 협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에 참석해 “현재 우리 국회 상황은 끊임없는 정쟁으로 여야 스스로가 서로 상대를 무시하여 정치다운 정치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러한 시기에 평생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관용 의장님의 소중한 경험은 우리 정치사에 귀중한 자산이며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박관용 의장님의..
“창업 지원기관 투자역량 강화 필요”… 국회 세미나서 한 목소리 - 스타트업 성장 환경 구축 위한 투자 생태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투자는 늘리Go 규제는 줄이Go’라는 부제로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창업투자 환경 분석 ▲적극적인 창업과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등 창업 성장지원기관의 투자 역량 강화 검토 ▲새로운 사업모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
제7회 해운대 하와이언 페스티벌 개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앞 특설무대에서 해운대구청이 주최하고 하와이 예술문화협회 주관으로 ‘제7회 해운대 하와이언 페스티벌’이 열렸다. 올해로 일곱번째 펼쳐지는 해운대 하와이언 페스티벌은 존중과 배려, 사랑의 뜻이 담긴말 "알로하(aloha)"를 나누는 축제이다. 러브홀릭 보컬출신가수 지연, 타이티댄스공연단, 하카훌라걸스, 푸아나니클래스, 코쿠아클래스, 케이키클래스, 알로아클래스 공연단이 무대를 빛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흥겨운 선율에 맞춰 율동하는 훌라 댄서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즐거움을 만끽했다. 김영창 기자 chang949@naver.com
김병관 의원, 트램 혼용차로 통행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 성남시 등 도로 폭이 좁은 본도심에 트램 도입 할 수 있는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성남, 대전, 부산, 수원, 화성 등에서는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하여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도로에 건설하려면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전용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
문희상 국회의장, “한중 국가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매우 커…앞으로 더 확대될 것” - 문 의장, ‘제16차 한중여성고위지도자 포럼’ 참석자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접견실에서 한중여성고위지도자 포럼 참석자들을 만나 "한중 (교역)관계는 한미·한일 양자교역을 합한 것 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한중 국가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강화가 국가발전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유엔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제 17개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모두가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