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정의·인권의 4대정신 살리기 시민운동이 대전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 부패와 인권유린에 항거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인 3.8 민주의거를 계승하여 대전, 충청 시민정신으로 살리기 위한 운동이다. 이 자발적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이했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4.19혁명 62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4월 19일 대전 우리들공원에서 “3.8민주의거 대전정신살리기운동운동본부(본부장 오노균 전 충청대교수)”를 대전지역 시민사회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3.8운동기념사업 주관단체인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김용재 회장, 3.8민주의거 기..
윤석열 정부 감사원, 입법 미비 틈바구니서 선관위 고강도 직무감찰 논란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직무감찰’ 배제토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 및 대덕구민의 영화문화 향유를 위한 상호협력 약속 (재)대덕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충규)은 지난 27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고 (재)대덕문화관광재단에서 개최하는 ‘제2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영화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대덕구민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를 위한 프로그램 협력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기업 후원을 위한 활동 협력 ▲대덕구민을 위한 다양한 영화상영회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약의 목적에 부..
탈북민·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60여 명 참석. 박찬욱 감독, 박해일·탕웨이 출연 “헤어질 결심” 관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주식회사 동인플러스에스(박경용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7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지난 21일 오후 7시 개최했다고 전했다.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밀알선교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 대상자,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대전사랑메세나, 일반 시민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7월 프로그램으로 박찬욱 영화감독이 2022년 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 ‘헤어질 결심’(상영시간 138분)을 감상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배고운 씨는 “박찬욱, 탕웨이,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여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
구자근 의원, “항만시설 보안관리주체인 발전사의 책임 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로부터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
“나는 승리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지 도전 하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운동의 아름다운 선서문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이용훈)가 주최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대전충남위원회(회장 오노균)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2022 스페셜올림픽전국태권도대회가 지난 22~23일 대전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200여 명의 스페셜올림픽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오응준 전대전대총장, 윤경열 사회복지복인 행복원 이사장, 박상도 충효운동본부 중앙연수원장, 이치현 닥처88대표, 이종만 한중일친선교류..
22년 일몰예정 교통바우처 사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지속적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에 군 복무기간 반영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지역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맹견만 10일 이내 격리 주철현 의원 “유기동물 문제 해결 위해 그릇된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과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모순된 안락사 현실과 반려동물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이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
소병철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
전용기 의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입장료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 영화산업 종사자 · 소비자 고르게 지원하는 세제 혜택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9일(화) 영화 입장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영화산업 매출액은 53.5% 감소했고, 종사자는 6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전 국민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시회·박물관·공연장 입장료..
환경부,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에 눈감아 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특혜로 국민 건강 위협, 즉시 예외조항 최소화 해야”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항목별 매 30분 평균 측정값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