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기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 국회 법제사법 ‧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5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받았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
“출생등록은 법적 보호의 시작”…보편적 출생 신고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3일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동북아 최대 수준의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GD카페’가 ‘라운지클럽 템포’로 재탄생을 알렸다. 지드래곤(GD)이 디자인 및 기획, 인테리어 아트워크 등 건축 초기 단계부터 진행해 ‘GD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지드래곤이 ‘사운드스케이프’, 즉 보고만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경관을 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가수 지드래곤이 설계에 참여한 공간답게 음악적 요소 및 직접 그린 그림 등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라운지클럽 템포는 현재 배우 하정우의 다양한 그림들을 매장 곳곳에서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으며, GD카페의 음악적 요소를 배가한 트렌디한 음악적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복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해 제주도 놀거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독립성 확보 위한 국수본부장의 경찰청장 승진 제한 경찰 지도부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승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파동,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의 경찰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유기홍 위원장 “더는 희생자 나오면 안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현옥)는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서울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 개최로, 그동안 20개 팀이 최종 선정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10개 팀을 최종 선정해 총상금 125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예비 여성 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초기창업자이다. 팀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팀 대표는 반드시 서울시 거주 여성이어야 하며, 팀 구성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 공모 주제는 지식, 정보산업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모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
‘2023 찾아가는 공연장’ 기획공연…5월 20일 동탄 썬큰공원에서 개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서커스와 밴드 공연을 묶은 ‘2023 찾아가는 공연장’ 기획공연을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동탄 썬큰공원(화성시 동탄중앙로 200)에서 개최한다. 이번 ‘2023 찾아가는 공연장’ 기획공연의 작품명은 ‘Acrophobia’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공연으로, 단순 기예를 넘어 두려움과 극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입힌 예술 공연이다. 본 작품을 연기하는 ‘LIV & TOBI’ 팀은 독일 국적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예술대학 코타츠(로테르담 콘서바토리)의 서커스 전공을 졸업했으며, 전 세계 25개국 초청 공연 경력을 가진 서커스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규 의원이 1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다”면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악사손해보험 상담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편법이 성행한다”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춰 각종 수당을 아끼려는 ..
6월 30일, 작가와 함께 뮤지엄 산 미술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등 방문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개미’ 한국 출간 30주년을 기념해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여행 상품을 단독 판매한다. 이번 작가와의 여행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의 특별한 여름 여행’을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6월 30일 단 하루 동안 진행된다. 일정은 서울에서 출발해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와 소금잔도, 울렁다리 등을 걷고, 점심식사 후 뮤지엄 산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및 사인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루 동안 기암괴석의 절경을 자랑하는 원주 소금산과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유명한 뮤지엄 산 미술관 등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
“아이들이 제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적인 오픈 포맷 디제이 중 하나인 디제이 핀가즈(DJ Fingaz)의 공연이 5월 27일 토요일 서울 이태원 릿라운지(Lit Lounge)에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핀가즈의 시그니처 오픈 포맷 믹스로 힙합, R&B, 파티 브레이크, 아프로비트, 라틴, 펑크, 솔 등이 플레이될 예정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샌디에이고에서 자란 디제이 핀가즈는 프로듀서와 디제이로 30년 넘게 활동하며 60개국, 250여 도시에서 매일 밤 공연을 펼치고 있는 멀티플 장르 디제이(Multi-Genre DJ)다. 오픈 포맷 디제이(Open-Format DJ)들 사이에서 엘리트로 불리는 그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세련되고 진정한 오픈 포맷 믹스 능력으로 △엑스지빗(Xzibit) △비욘세(Beyoncé) △스눕독(Sn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