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역으로 디자인·애니메이션 분야 진로·문화 탐방 진행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는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동아시아청소년교류 일본(도쿄) 진로 탐방’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청소년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진로·직업’을 주제로 일본 도쿄 지역을 탐방할 예정이다. 특별히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한다. 해외 직업현장 답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전문성 있는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자와의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쿄의 체험형 아트 뮤지엄과 지브리 뮤지엄, 이달 개장 예정인 해리포터..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음료 먹이고 학부모 협박한 사고 발생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4일부터 전국 1만 7천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를 통해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중·고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 구매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려 협박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범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 유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오염수 해양 투기 ‘초읽기’…정부 무대책에 대정부질문 집중 ’추궁‘ 최근 도쿄전력이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험 운전을 강행한 가운데도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부의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과학적 대응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
드라마와 영화, 연극과 뮤지컬까지 종횡무진 중인 배우 ‘배수빈’이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이사장 민병록)는 제작지원 프로젝트인 ‘E-CUT : 배수빈’에 배우 배수빈이 재능기부로 동참한다며,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할 감독의 시나리오를 6월 7일(수)부터 27일(화)까지 약 3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E-CUT : 배수빈은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500만원의 제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주최하는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배수빈은 드라마 ‘주몽’, ‘찬란한 유산’ 등으로 대중에 다가간 뒤 영화 ‘26년’, ‘무서운 이야기’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넓히고, 연..
김한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12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에 종이로만 공정위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이라며 "공정위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
배우 이청아의 목소리로 듣는 달리와 가우디의 작품 세계 배우 이청아가 6월 15일 복합문화예술공간 빛의 시어터에서 개막하는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Dali, The endless enigma)’展의 오디오 도슨트로 참여한다. 이청아는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살바도르 달리’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과 생애, 전시 기획 의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며 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듯한 현장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평소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청아는 “가장 좋아하는 전시관 중 하나인 ‘빛의 시어터’의 도슨트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展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자연의 구조와 형태를 모티브로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최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도시에서의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스웨덴, 한국,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지식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웨덴 연사로는 △스톡홀름 환경 연구원(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예테보리 시(市) 카린 페이옐 부시장(City of Gothenburg) △아트라스 콥코(Atlas Copco) △이케아(IKEA)에서 참가해 스웨덴 정부와 순환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녹색 성장, 녹색 일자리, 그리고 환경 측면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달성을 위해 기여할 기회와 노력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민·관·학과 시민사회가 함께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남은 도전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公正)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특히 청년의 취업·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
2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하청 포운노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조 농성장을 찾아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 및 포운 노조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노사 교섭중 기습적으로 벌어진 경찰의 폭압적 강제 진압을 강력 비판했다. 경찰은 노사 교섭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 30일, ㈜포운 노조 강제 진압에 나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호송되는 등 강압적·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포운 노조 농성 천막을 찾아 그간의 노조 활동과 노사 교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