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9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 먼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특례제..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민법 한글화 개정 요청 등 8개 청원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오신환)는 28일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등 8건을 심사했다. 이용호의원이 소개한「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그간 용어나 표현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원소위 위원들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원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청원과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혼..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선거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국민의 대표성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채용시 구직자 정보요구 금지사항 조정,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3월 26일 법률안 10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채용시 구직자에 대한 정보 기재 요구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지 대상에서 사진부착 및 종교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8월 16일까지 작품접수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원장 성낙원)은 2019년도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공모하며 오는 8월 16일(금)까지 접수한다.공모 부문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코미디, 뮤직비디오,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작품으로, 작품 내용과 시간은 자유이며, 2018년과 2019년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초등부(13세 미만), 중등부(14~16세), 고등부(17세~19세)과 대학부(20세~24세 미만)등 4개 부문이며 해외 청소년도 출품 할 수 있다. 수상자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등 ..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련 일본 외무성, 방위성 소장 정보문서, 기밀문서 등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관련 사료 총 20건을 3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지난달 대만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일본 수집 기록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한국 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본 정보문서, 일본 언론에 비춰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식이 한국 독립에 대해 중국 국민을 향해 호소한 글 ▲일본 ..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초선), 김한정 의원(초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넷캘(NetKAL) 방한단 초청 환영 만찬 가져 -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1일 저녁 ‘2019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넷캘(NetKAL) 방한단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이며 국익에도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미 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미국 내 한인 리더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1.5세, 2세 코리언 아메리칸 리더..
문희상 국회의장, 광주 방문해 지역 리더들 대상으로 특강 - 문 의장,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국민통합 능력” 강조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 광주 남도일보 22주년 창간행사에 참석해 광주지역 정계？재계？언론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다. 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성웅 이순신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을 인용하면서“광주는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에 대한 감회를 밝히며 인사를 대신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했다. 문 의장은 먼저“생아자(生我者)도 부모고 지아..
2019년 3~4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임시의정원 열차 운행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지하철 광고」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광고」를 실시한다. 열차 내부 전체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탄생했던 당시 상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미고, 임시의정원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치하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 설립되었다. 대한민..
태국 방콕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식' 2019년 3월 1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태국한인회 주최로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태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마음속에 있는 조국애를 느끼고 동포애를 느끼는 하루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청주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 - 문 의장, “민주적 지도자, 편견을 지우고 시대？역사의식 가져야”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에 걸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법안처리 등 국회 본회의 주재를 마치고 대학 강연에 나섰다. 문 의장은 3월 13일 오후 청주대학교를 찾아 청주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리더’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의장 취임 후 첫 대학 강연으로 입법부 수장이자 그의 오랜 정치인생을 통해 얻어진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민주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바야흐로 봄, 신입생 시절 전국 무전여행을 다닐 때 가장 깊은 인상에 남는 곳이 바로 청주였다. 나한테 잠자리를 제공한 청년의 눈동자, 그 분께서 베푼 온정이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