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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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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 켜졌다" - 현행 세액공제율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 예능 및 다큐멘터리 콘텐츠까지 공제 대상 포함하는 조세소위 통과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문희상 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 - 문 의장,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 되길 기대” - 문 의장,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변호사 징계의결절차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주민 의원 “변호사의 징계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
문희상 국회의장,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면담 - 문 의장,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방법 마련”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중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베트남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어느 분야든 아세안 국가 중 제일 돋보이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기술을 보태 양국이 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하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형제지간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 남방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
검찰 구두변론 38.5%, 수사 검사 말고 ‘윗선’ 찾아가 - 서울 소재 5개 지검 구두변론 관리대장 3년치 통계 분석 - 그간 대검에서 파악·관리하던 현황도 엉터리… 누적 오차 1천900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5개 지검에서 있었던 구두변론의 38.5%가 부장검사 이상 결재권자에 대한 구두변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은 그간 각 지검·지청별로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재 총 건수를 보고받아 파악하는 외에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실제 건수와 전혀 다른 엉터리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을 발표한 바 있다. 홍만표 사건 등 검찰 전관특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으로, ▲선임서 미제출 변론..
강창일 의원,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토록 법개정에 나서 - 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 강창일, “농어업 기자재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구매·판매여건 조성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
문희상 국회의장, "한 아세안 30년,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 - 문 의장, 2019 코라시아 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강석호 의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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