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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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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34) 태국 군 모병제로 바뀔까? 한국에서 군 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해 온 태국에서 모병제 전환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진보당인 태국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은 전시를 제외하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지원병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11월 11일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모병제는 퓨처포워드 당의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 당의 퐁사콘 롯촘뿌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1954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병제로 바뀌면 군인 수는 줄어들지만 집중 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18세에서 40세, 군사훈..
신경민 의원, '학술지 오픈 액세스' 국회 토론회 개최 -11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서 열려 -저널 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오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연구 ..
송석준 의원,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19일 국가균형발전대토론회 인사말 통해 “40년 다 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한계, 개선위해 지혜모아야” 강조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
박용진 의원, 경북대서‘청년희망 100보’ 특강 - 서울대 이어 경북대서 두 번째 강연…한국외대·전북대 강연 예정 - 박 의원 “100번 강연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8일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사법부는 과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서 “입법부만이 오늘 결정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더욱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야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진 노갈레스시, 대한민국과 북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로 들면서, 국가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강창일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
박정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 신뢰성 보장 원칙 아래 이뤄져야 -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UN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는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도시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청이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하청업체에 교부 의무화 - 추혜선 의원, “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못 받는 현실 개선에 도움 될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주로 종합건설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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