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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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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해야!” 분쟁비용 지원하는 정책보험 근거 마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개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 등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
허영 의원,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 조성 포함 추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및 기후대응 선도도시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또는 댐 수탁 관리자가 자연휴양림이나 숲길을 조성하는 등의 친환경 활용사..
이상민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해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녹색기술센터·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대를 강조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이후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최호 KDB산업은행 부장은 국제 기후협력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국내 기후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 압도적 산재 신청 건수 661건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42%인 277건으로 가장 많아 양정숙 의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산재 신청 건수 총 661건 중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 506건으로 승인율 76.6%에 이르면서, 46억 5,300만 원의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코로나19 입원환자수, ‘공공의료기관’ 66.5%, ‘민간의료기관’ 33.5% 차지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
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배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졌다!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해지청구권’ 신설, 코로나19 여파로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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