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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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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 창업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 성비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취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
구자근 의원, 내년도 국비예산에 ‘구미 신규사업’ 대폭 반영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사업,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등 증액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등, 총 2천500억원 가량 국비 예산 확보 노력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구미 지역경제를 위한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 시키는 등 총 2,500 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메타버스 지역거점 허브센터 사업 20억 원 등이 국회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인조흑연의 제조, ..
이동주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인상 추진” 2.1억원 한도로 제약한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대 6.5억원 까지 확대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7년 만에 신축된다” 이형석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용역비 30억원 반영 동료 국회의원‧광주시 ‘공조’… 난색 표명한 정부 설득 ‘주효’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1995년 첫 행사 이후 27년 만에 새로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3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68억원(국비 584억원, 광주시 예산 584억원)을 들여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만 3,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이 1995년 첫 행사 이후 27년만인 내년부터 본격적..
자영업자·청년·취약계층 고금리 대출 증가 “시중은행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엔젤투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코스닥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5천만원까지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
제73주년 세계인권의 날의 날 기념 제7회 시민 인권상 수상자 결정 시민 인권연맹에서는 30일 오후 2시, 시민 인권학교(교장 최기석 변호사)에서 제73주년 세계인권의 날 기념 시민 인권상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신호 전 교육부차관)를 열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시민 인권연맹이 주관하여 전국적인 공모 절차와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인권운동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선발했다. 수상 분야는 기초자치, 인권법조, 인권복지, 인권실천, 인권의료분야에서 청소년 인권과 노동인권 분야를 신설하여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 행사를 주관할 대회장으로 김형태 박사(한남대 학교 14대 총장)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서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장경동(중문교회담임) 목사가 ..
서동용 의원,“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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